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 편집) ====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금 인상 논란 ==== 2020년 11월 3일,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개발부담금 등 60여개 분야의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시세반영률[*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단독주택은 53%, 토지는 65%이다. 서민 부담은 줄이기 위해 고가 주택은 빨리 올리고 저가 주택은 천천히 올리겠다고 하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민주당 내에서 6억 원 이하로 할지, 9억 원 이하로 할지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6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을 편가르기한다는 비판이 있다.]은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03017400641|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재산세율 인하]] 이에 따라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올 수 있다. 서울의 매매가 6억 원 아파트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집값이 10년간 매년 1%씩 떨어져도 재산세는 4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며, 17억원 아파트는 324만 원에서 751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세율이 낮은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는 풍선효과, 현금 선호에 따른 전세난 심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0905|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로…집값 내려도 보유세는 급증]] 또한 공시가격은 올리면서 재산세는 내리겠다는 대책을 두고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N2EMQ2|공시지가는 올리고 재산세는 내리고…병주고 약주는 민주당]]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이 맞물려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으면서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반대로 양도소득세도 상당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010281655198785|공시가격 인상 초읽기...다주택자 세금폭탄 현실화]] 유독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세력'으로 보기 힘든 고가 1주택만 보유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세 부담이 급증한다.]를 표적 삼아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는 2025년에 3933만원, [[한남더힐]] 235㎡는 6805만원, [[잠실엘스]] 119㎡는 3438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투기적 요인으로 거품이 껴 있어서 이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거품이 껴 있는 시가를 반영해 세율을 올린다는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만약 저가 아파트는 세율을 낮추고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간다면 결국 징벌적 세제로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05077|경희궁자이 125% 뛴 669만원…집값 누르는 정부의 '세금 폭탄']]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105033/|"달랑 아파트 한 채인데 세금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1주택자 `멘붕`]]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발표 하루 전 2020년 11월 2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51.2%)는 응답이 동의한다(40.7%)는 응답을 앞섰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61366625961784|공시가격 현실화, 국민 절반 이상 “동의 안 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